법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두57431 판결
[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14년
2. 서울행정법원 2014. 4. 17. 선고 2013구합9106 판결
[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][미간행]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전기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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